'기업의 사금고화'를 막기 위한 수단, 금산분리

《경제금융용어 700선》_금산분리

 금산분리의 한국 도입 사례

 금산분리의 장점

 금산분리의 단점

 금산분리의 고려 사항

 [참고기사] ① 김주현이 말한 '금산분리'는?

 

 

 

금산분리

 

 

경제금융용어 700선 중 금산분리에 대해 알아보자.  

 

 

 

《경제금융용어 700선》_금산분리

 

<경제금융용어 700선>_금산분리

 

 

 

금산분리는 1920년대부터 1940년대 초까지 일본에서 시행된 산업규제 제도다.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의 과도한 권력 집중을 막기 위해 시행되었다.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을 분리하여, 산업자본의 은행 경영이나 지분 보유 한도를 규제했다.  

 

한국에서는 1980년대 금융실명제가 시행되었다. 금융 실사를 통해 자본금이 부족한 산업체가 은행 자회사 설립이나 지분 보유를 하는 등 금융과 산업의 결합을 막았다.

 

1997년 금융실명제 보완을 위해 금융지주회사 제도가 도입되었다. 은행과 증권사, 보험사 등의 금융회사를 지주회사로 구성, 산업체와 금융자본의 이해관계를 명확히 하고, 경영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었다.

 

 

 

금산분리의 한국 도입 사례

 

1. 2019년 대한항공은 금융지주회사를 설립, 보유하던 항공사 지분을 전량 매각했다. 산업체로서 항공 운송 서비스에 집중함으로 금융권과의 이해관계를 명확히 분리했다.

 

2. 삼성그룹의 경우, 삼성생명, 삼성화재, 삼성카드 등을 묶어 삼성 금융지주를 설립,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분리를 시행했다. 각각의 산업체와 금융회사가 각각의 전문성을 갖고 경쟁하며 그룹 간 이해관계를 명확하고 투명하게 유지하고 있다.

 

 

 

금산분리의 장점

 

1. 금융시장의 안정화을 높일 수 있다.

 

2. 금융회사의  거버넌스를 높일 수 있다. 이에 회사의 성장 및 고객 보호와 같은 가치 형성이 가능하다.

(*거버넌스 :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주어진 자원 제약하에서 모든 이해 당사자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투명하게 의사 결정을 수행할 수 있게 하는 제반 장치.)

 

3. 새로운 경쟁업체의 참여로 고객은 다양한 금융상품을 선택할 수 있다.

 

4. 산업체는 자본 확보를 위해 금융업과 함께하지 않아도 각 분야의 전문성을 높일 수 있다. 그 결과 생산성과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된다.

 

5. 금융시장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다. 

 

 

 

금산분리의 단점

 

1. 기업 간 경영전략 구현의 어려움이 있다.

 

2. 취약한 중소금융기관의 업무 확장과 경쟁력 확보의 어려움이 있다.

 

3. 새로운 금융업체의 시장 진입장벽 어려움이 있다. 

 

4. 중복적인 회계 및 세무 처리를 해야 하므로 세무 부담이 증대된다.

 

5. 일부 금융회사는 여전히 금산분리가 제한적 적용되고 있다.

 

 

 

금산분리의 고려 사항

 

1. 기업이 자발적으로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의 분리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나 금융당국이 적극 지원, 자발적인 금융 실명과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제도나 세제적 지원 등을 마련해야 한다. 

 

2. 분리된 산업체와 금융회사 간 금융적 연결고리를 최소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 금융당국은 철저히 관리 감독하고, 금융위기 등을 대비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3. 금융지주회사 제도를 개선하므로 산업체와 금융회사의 자율성을 보장해야 한다. 금융지주회사가 자체적 경영전략을 세우도록 의사결정 권한을 부여하고, 금융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경쟁력 유지를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참고 기사]  ①김주현이 말한 '금산분리'는?

[인사이드 스토리]①김주현이 말한 '금산분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