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 비경쟁성 사례, 비배제성 사례, 공공재의 특성, 자유재, 자유재의 특성

《경제금융용어 700선》_공공재

  공공재의 비경쟁성 사례

  공공재의 비배제성 사례

  공공재의 구체적 특성

《경제금융용어 700선》_자유재

  자유재의 특성

 

 

 

 

공공재

 

 

경제금융용어 700선 중 공공재에 대해 알아보자. 그리고 연관검색어인 자유재에 대해서도 알아보자. 

 

 

 

《경제금융용어 700선》_공공재

 

<경제금융용어 700선>_공공재

 

 

공공재란 모든 사람이 대가 없이, 혹은 일정한 비용을 지불하고 이용할 수 있는 재화나 서비스를 말한다. 도로, 공원, 교육 등 정부나 정부기관에 의해 제공된다. 도로나 공원을 누구나 무료로 이용하는 비경쟁성과 이용하는 사람들이 이용에 대한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비배제성을 가지고 있다. 비경쟁성과 비배제성은 시장에서 생산과 분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정부나 공공기관이 생산, 분배하는 경우도 있다. 

 

 

 

공공재의 비경쟁성 사례

 

전력, 철도, 도로 등 인프라 시설은 하나의 주체가 독점적으로 운영하므로 경쟁업체의 진입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면, 원전과 같은 전력 시설은 한 국가에서 주로 한 회사가 독점적으로 운영한다. 국가적으로 중요한 시설이며 대규모 투자와 엄격한 규제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비경쟁성 공공재는 사회적 이익을 우선시하기 때문에 시장원리를 적용하기보다는 규제나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다.

 

 

 

공공재의 비배제성 사례

 

공기, 물, 해안선 등 자연 자원은 어느 한 개인이나 기업이 소유하거나 이용할 수 없고 모든 사람이 공공으로 이용할 수 있다.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것으로 어떤 개인이나 기업이 소유하거나 제어하기 어렵다.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조선왕릉과 같은 역사적 유산은 우리나라 모든 시민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이다. 따라서 문화유산을 보호 관리하기 위해 국가와 지역사회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 

 

비배재성 공공재는 보호되어야 하는 사회적 가치를 지닌 자원이므로 국가나 지자체에서 보호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생태공원

 

 

 

공공재의 구체적 특성

 

1. 보편성(Universality) : 개인이나 기업이 이용하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이용할 기회를 가진다.

 

2. 무상성(Non-Excludability) : 공원은 요금을 내지 않아도 누구나 무료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장애인 주차시설 등은 요금을 지불해도 이용하지 못할 수도 있다. 

 

3. 비밀성(Non-Rivalry) : 어떤 한 사람이 이용해도 다른 사람의 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용하는 사람이 많아져도 이용에 제한이 없다. 예를 들면, 등기사항증명서 발급 및 열람은 수수료를 내며 누구나 가능하다. 

 

4. 경쟁성(Competitive) : 누구나 동등하게 교육받을 수 있다. 하지만 교육기관 간에 경쟁이 발생한다. 예를 들면, 대학의 경우, 대학 입시를 통해 우수한 학생을 선발한다. 

 

 

 

 

《경제금융용어 700선》_자유재

 

<경제금융용어 700선>_자유재

 

 

물과 같은 자유재는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 가능하고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자원을 말한다. 가격을 지불하지 않거나 적은 비용을 지불하고 이용할 수 있다. 소유 개념이 없어 무단으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물 부족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정부나 지역단체가 오염이나 과다 사용을 막기 위해 조처하기도 한다. 경제학에서는 경제적 자원 중 하나로 분류하는데, 경제적 가치가 낮아 시장에서 거래되거나 생산하기 어려운 특징이 있다.

 

 

해안가

 

 

자유재의 특성

 

1. 수요와 상관없이 제한 없는 사용이 가능하다. 예를 들면, 해안가나 공기는 누구나 무료로 이용하지만, 사용에 따른 비용을 지불하거나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다.  

 

2. 제한 없이 무료 이용이 가능해서 경제적 가치는 낮은 경향이 있다. 이러한 자원을 상업적으로 이용하면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다. 하지만 지나친 이용은 자원의 가치를 떨어뜨릴 수 있다.

 

3. 누구나 이용할 수 있어서 경쟁이 없다. 개인 또는 기업이 이런 자원을 독점적으로 소유하거나 제어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4. 외부성을 갖고 있다. 예를 들면, 대기 오염은 누구나 영향을 받는다. 

 

5. 무료로 이용할 수 있어서 그 이용이 지나치거나 교란이 발생하면 자원의 가치가 떨어지거나 그 이용이 불가능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