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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금융용어

국채, 국채 발행 방법, 국채 구매 방법, 국채 사례, 국채의 문제점

by 알짜둥이 2023. 5. 2.

《경제금융용어 700선》_국채

  국채 발행 방법

  국채 구매 방법

  국채 사례

  국채의 문제점

 

 

 

국채
국채

 

 

경제금융용어 700선 중 국채에 대해 알아보자.

 

 

 

《경제금융용어 700선》_국채

 

<경제금융용어 700선>_국채
<경제금융용어 700선>_국채

 

 

국채란, 국가가 발행하는 채권으로, 국가 채권이라고도 한다. 국가가 국채를 발행하면 일반 국민이나 기관 등이 매수하여 국가 예산 조달을 위해 발행한다. 

 

국내외 자금 조달이 목적이며, 국내외 경제 상황에 따라 이자율 조절을 통해 국민 경제 활동에 영향을 미친다. 국가 채무라는 신용도를 대변하기도 한다. 국가의 경제 안정성과 신뢰도를 높이는 역할과 함께, 국가 재정 운영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국채 사례

 

미국 국채는 전 세계에서 매우 인기가 있어, 국내외 투자자가 대규모로 투자한다. 세계 경제의 안정성과 신뢰도를 대변하는 지표로 사용된다.

 

일본은 고령화 문제, 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을 위해 국채를 발행한다. 인프라 구축과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일본 경제를 안정화는 물론 국가 경제성장을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국채 발행 방법

 

1. 경매 발행 방법 : 정부가 발행할 국채의 금리와 금액을 공고 후, 이를 구매하고자 하는 기관이나 개인이 경매에 참여, 최저 금리를 제시한다. 경매 종료 후, 최저 금리를 제시한 구매자 순으로 국채를 구매한다.

 

2. 고정 금리 발행 방법 : 국채 발행 시 미리 정해진 금리로 발행한다. 정부와 투자자 모두에게 안정적인 수익 보장이 되지만, 이후 시장 금리 상승 시, 높은 이자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 

 

3. 유동성 조절형 발행 방법 : 정부가 필요에 따라 국채 발행 금액을 조절하는 방법이다. 국채 발행 시장의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고 시장 수요에 따라 유동적 대응이 가능하다.

 

 4. 그린 본드 발행 방법 : 환경 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국가도 친환경 발전 지원을 위해 그린 본드라는 이름으로 국채를 발행한다. 친환경 분야에 투자할 경우, 높은 금리를 제공하며 기후변환 대응을 위한 정책 지원을 촉진하는 역할을 한다.

 

이외에도 매출채권 담보채권 발행 방법, 채권 양도 발행 방법 등이 있다. 국가의 재정 상황과 시장 조건에 따라 발행 방법이 달라진다. 

 

 

한국 만 원권
한국 만 원권

 

 

 

국채 구매 방법

 

1. 국채 경매 참여 : 국채 경매는 개인도 경매에 참여하여 최저 금리로 구매할 수 있다. 방법은 정부나 국고채 발행 기관에서 공지하는 공고를 확인하면 된다. 국고채 발행 기관은 한국정책금융공사(KDB산업은행), 한국산업은행, 한국주택금융공사(KHFC), 한국도로공사(Korea Expressway Corporation) 등이 있다. 

 

2. 금융기관을 통해 구매 : 금융기관(은행, 증권사 등)을 통해서 구매할 수 있다. 개인 투자자는 증권사나 인터넷 증권 거래소 등에서 국채 펀드나 국채 채권 상품을 매수하는 방법으로 간접적으로 구매할 수 있다. 

 

3. 국가채권 시장에서 직접 구매 : 국가채권 시장에서는 개인도 직접 국채를 구매할 수 있다. 증권사나 금융기관을 통해 개설한 계좌를 이용해 직접 거래 가능하다. 

 

이외에도 다양한 방법이 있다. 하지만 국채도 투자 시 리스크가 발생하기 때문에 충분한 정보 수집과 전문가의 조언은 필수다.

 

 

 

국채의 문제점

 

국채는 국가의 채무다. 국가가 원금과 이자를 갚지 못할 경우, 국채 투자자는 손실이 발생한다. 이에 따라, 국가 신용도는 큰 타격을 입는다.

 

국제적인 금융위기 발생 가능성이 있으며, 국가신용등급의 하락을 야기한다. 국가 재정 운용에도 지장이 생기고 국민의 신뢰도 또한 떨어지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한다.

 

일부 국가는 IMF(International Monetary Fund, 국가통화기금)에 국채 발행과 관련된 문제로 대출과 금융지원을 요청하기도 한다. 다만, IMF의 대출 조건이 국가 내부 경제의 어려움을 야기할 수 있고, 대출금 상환을 위한 국채 발행으로 국가 부채 문제의 악화로 이어질 수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한국 오만원권
한국 오만 원권